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앤디가이 2024. 11. 26.

서울의 치솟는 월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소식,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소개합니다. 최근 전월세전환율 상승으로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 지원제도는 민간월세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2023년 기준 전세계약 비중이 61.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을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원 대상자 상세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신중하게 검토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충족 조건

구분	세부 기준	비고
거주형태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옥탑방, 지하방 포함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별 상이
재산기준	1억 6천만원 이하	부채 제외 후 순재산 기준

재산 평가 세부기준

재산 평가는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한선: 6,500만원 (초과 시 선정 제외)
청약저축 및 청약보험저축: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나 일반재산에 포함
자동차 소유: 2대 이상 소유 시 지원 제외

지원금액 상세안내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다음 표에서 자세한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금액	연간 지원금액
1인 가구	80,000원	960,000원
2인 가구	100,000원	1,200,000원
3-4인 가구	150,000원	1,800,000원
5인 이상 가구	200,000원	2,400,000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자격

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대상자 동의 필요)

필요 서류

구분	필수 서류
기본 서류	신분증,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자격 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계약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

지원 대상 제외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되는건 아닙니다. 아래 항목을 통해 제외 대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계약서도 인정되나요?

무보증월세주택의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단,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와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됩니다. 단,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이 모두 대학생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중 일부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임대차 계약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99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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