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디딤돌대출 비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규모가 약 27조 원으로 늘어나고 소득 수준이 2배가량 완화되면서 현재 임신 가정이나, 2023년도 출생아 가정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 금리, LTV, DTI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에 있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각 지원정책을 비교하기 전에 이번에 발표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정책으로 저리로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신생아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출생자라면 아쉽게도 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 한도는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부부 합산한 소득(가구 소득)이 1.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혼부부 및 젊은 부부에게는 높지 않은 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액(주택 가격)은 9억 원이며, 대출한도는 5억입니다. 주택가액 및 한도도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로 5년간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현재 시중 금래 대비 약 3%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리트 있고 저렴한 금리입니다.
단,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기 때문에 5년 후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특례금리도 5년간 연장됩니다.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는 조금 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아이 2명이면 1%대 미만의 초 저금리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드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LTV, DTI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인 LTV는 70%입니다. 즉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KB 시세가 7억원인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7억의 LTV 70%인 4.9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KB 시세가 7억이 넘어간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한도인 5억 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7억 이하 규모의 주택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DTI는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DTI는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뜻합니다. 즉 소득에 있어 이자 상환을 얼마나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DTI 60%도 고려하여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존과 달라진 점
기존과 달라진 항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 기존(신혼 및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대출 | 비고 |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 원 상향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기존과 동일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3억원 상향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1억원 상향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00만 원 이하 : 1.85~3.0% | 8500만 원 이하 : 1.6~2.7% | 0.2~0.3% 인하 |
| 8500 ~ 1.3억 원 이하 : 이용 불가 | 8500 ~ 1.3억 원 이하 : 2.7~3.3% | 신설 | |
항목별 자세한 정책 사항은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디딤돌대출 비교
이번에 발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기존 주택구입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과 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목 | 신생아 특례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 소득요건(가족) | 1억 3천만 원 이하 | 1억원 이하 | 신혼부부 8천5백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 | 최대 5억 | 최대 4억 |
| 금리 | 1.6% ~ 3.3% | 4.25% ~ 4.55% | 2.45% ~ 3.55% |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주택 소유 조건 | 무주택 | 무주택 OR 1주택 | 무주택 |
| LTV | LTV 최대 70% | LTV 최대 70% | LTV 최대 70% |
전반적으로 대출한도는 비슷한 반면, 기존에 소득요건에 걸려 받지 못했던 다른 대출에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1억 3천만 원까지로 완화되어 많은 임신 및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도 다른 대출에 비해 상당히 파격적이고 대상 주택도 유일하게 9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주택구입 지원 대책 중 가장 효과 및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실제 1 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가정도 수급을 할 수 있는 허점 또한 있기에 이 부분은 잘 보완해서 정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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