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요약(부동산, 노동개혁, 소득공제 등)
정부에서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에 직장인 및 일반 서민 위주로 체감할만한 내용을 요약하여 알아보자.
2023년 경제전망 요약
2023년도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경제 성장률 1.6%
- 경제성장률은 1.6%를 예상하고 있다.(2022년도는 2.5%)
- 세계 경제 위축으로 수출, 투자 부진 전망
취업자수 10만명 증가 예상
- 취업자수는 10만명정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2022년도는 81만명)
- 경기 둔화 및 방역 일자리 정상화 등으로 고용 제약요인 발생
소비자물가지수 3.5% 예상
- 소비자물가지수는 3.5%정도로 예상한다.(2022년도는 5.1%)
- 글로벌 원자재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로 2022년도 보다는 오름세 둔화 전망
경상수지 210억불 예상
- 수출 및 수입이 2022년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예상됨
2023년 경제정책 기본 방향 정리
3대 구조개혁 추진(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집중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직장인들이 가장 체감할만한 개혁들이다.
노동개혁
- 주52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근무유연화 분위기 조성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선택 가능
-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 부여
-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노력 지속
교육개혁
-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 전면개편
- 직업계고 고도화, 고졸 취업 활성화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 마련 및 마이스터고 2.0 추진
- 국가전략 산업 등 첨단분야 중심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대학을 지역혁신 서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역할 및 권한 강화
- 첨단분야(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방안 순차 마련 및 발표 예정
연금개혁
- 재정추계 결과(23.3월)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기금 운용 개선방안 마련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작업반 논의 후 종합계획에 반영
(연 365일 초과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대 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 경제정책 요약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
- 현재 3주택 보유자(조정지역2주택)의 8% 취득세 중과세를 4%로 개선한다.
- 현재 4주택 보유자(조정지역 2주택)의 12% 취득세 중과세를 6%로 개선한다.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는 한시 유예 중인 중과 배제를 24.5월까지 연장한다.
- 23.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 예정이다.
분양 및 주택 및 입주권
-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 분양권은 현재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에서 1년미만 45%, 1년 이상은 폐지한다.
- 주택 및 입주권은 현재 1년 미만 70%, 1~2년 60%에서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폐지한다.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 규제지역을 2023년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과도학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한다.
-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예정이다.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 안전진단 비중을 조정하여 기준을 완화한다.
3기 신도시 속도감 있게 추진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청계양, 하남교산 3기 신도시를 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직장인이 알면 좋은 정책들 정리
저출산 대응
- 육아휴직 기간 1년->1.5년으로 확대 검토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 검태
-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 마련
전기가스요금 인상
-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 및 가스공사 누적작자, 미수금이 26년 해소되도록 요금 단계적 현실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6개월 연장한다.(23년 상반기까지)
-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100만원 이내)의 6개월 연장한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상향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된다.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2년 수준(1.7%)로 동결한다.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을 3년 연장 추진한다(22년도->25년도까지)
통신비 경감
- 기존 5G 요금제(24~31GB) 이상 구간 등의 다양한 5G 요금제 추가 출시를 적극 유도 예정
- 통신사 마일리지 활용 확대 등 추진
- 공공 와이파이 증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에서 4억으로 상향한다.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 확대한다.
고정금리 상품 확대
- 대출금리 상승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추진
여성 경력단절 요인 해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 추진
-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개선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
- 돌봄 운영시간 확대 등 육아공백 해소 지원
- 초등늘봄학교 추진방안 마련 및 발표예정(23년 1월)
-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원, 관리체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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