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대상, 지원직종, 신청방법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위한 출산급여" 혜택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제도해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프리랜서 분들도 꼭 출산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프리랜서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등 직종에서 출산 시 나라에서 출산급여를 3개월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개발자 등이나 가족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식 문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설치가 안되어 있으신 분은 pdf로 변환하는 사이트에서 변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
예를 들어, 학원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이나, 온라인으로 수제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1인 사업자 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의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릅니다. 크게 근로자, 1인 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설명 |
|---|---|
| ①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예를 들어, ①유형에는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출산한 이지은 씨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유형에는 작은 농장에서 일하는 김미영 씨, ③유형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정수연 씨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형 | 설명 |
|---|---|
| ④유형 |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1인 사업자 |
| ⑤유형 |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1인 사업자 |
예를 들어, ④유형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박지원 씨가 해당할 수 있고, ⑤유형에는 최근에 플라워 샵을 오픈한 신혜진 씨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직종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⑥유형이라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는 다음과 같은 19개 직종이 포함됩니다.
| 번호 | 직종 | 번호 | 직종 |
|---|---|---|---|
| 1 | 보험설계사 | 11 | 건설기계종사자 |
| 2 | 학습지 방문강사 | 12 | 화물차주 |
| 3 | 교육교구 방문강사 | 13 | 퀵서비스 |
| 4 | 택배기사 | 14 | 대리운전 |
| 5 | 대출모집인 | 15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 6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16 | 골프장 캐디 |
| 7 | 방문판매원 | 17 | 화물차주 |
| 8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18 | 통역안내사 |
| 9 | 가전제품 배송기사 | 19 |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 10 | 방과후강사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급여로 총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이는 월 50만원씩, 3개월 분입니다.
그러나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임신 기간 | 지원 금액 |
|---|---|
| 15주까지 | 30만원 |
| 6~21주 | 50만원 |
| 22~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방법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의: 신청 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하며, 미신청 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이 가장 손쉽습니다. 고용24 접속 후 "출산급여"를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처리절차
전체적인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담당 |
|---|---|---|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신청자 / 고용센터 |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고용센터 |
|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고용센터 |
| 4.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 |
|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고용센터 |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신청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 소득 활동 증명이 중요합니다: 출산 전 소득 활동과 출산 당시의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유형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자,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의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소득 활동은 이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 마치며
지금까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프리랜서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은 개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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